“지소미아, 우리는 받는 게 없고 일본이 더 득을 본다는 건 사실과 정반대”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정부에서 종료 결정 내린 데 대해 “친북 의혹을 받는 많은 진보 시민단체들이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고 처음부터 파기 압박했던 것은 북한인데 여러 가지 의심이 되는 대목”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중러 공조가 철통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한미일 삼각공조는 느슨해지지 바라는 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거다, 촉발은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에다가 요구하는 형식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이게 일본하고의 균열부터 먼저 갈라치기를 해놓으면 한미공조도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러 국면에 처하고 있잖은가”라며 “점점 더 일본과의 기술정보 공유가 중요해지는, 우리가 북핵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국면으로 더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받는 게 없고 일본이 더 득을 본다? 이건 전혀 사실과 정반대”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리적인 정보, 인간 정보뿐만 아니라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 정보를 최적으로 결합해야만 북핵의 위협에 철통같이 대비할 수 있다”며 “지금 보면 한일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안보공조의 굉장히 핵심적인 축이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 지소미아 반대하는 진보세력이 굉장히 많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려고 거의 9년 가까이 굉장한 노력을 보였는데도 이게 쉽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 번 파기가 되면 자동 복구되는 게 아니라 파기는 쉽지만 복구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힘을 기르고 우리의 실리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말 한 마디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더 냉철한 이성적 대응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지금 현재 한국당과의 통합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통합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혁이 먼저 돼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고 그 입장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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