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금천구 아기학대사건과 경북요양원 치매노인 학대사건에 대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은 11일 “더 이상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이돌봄 전담기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약한 어린이와 노인 돌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탁사업이라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국가를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들여다 봐야한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지만, 아이 돌보미의 낮은 임금, 피로 누적, 심리적 고충에 대한 상담과 치유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9시간 이수교육, 16시간 보수교육이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은지 지적을 받고 있다”며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을 이미 돌보미에게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CCTV가 문제해결의 만능열쇠가 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돌보미 선발과 관리 등 기본에 충실한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인적성검사를 도입하고, 면접을 강화해 아동학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당정간의 협의가 있었다”며 “지원할 때 주변인 추천서를 받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소규모 보수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제6정조위원장은 “인구감소가 현실화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육아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발과 관리라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