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입문수단으로 대포폰의 근절은 강력범죄의 근절의 시작"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자료화면 /ⓒ뉴시스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대포폰에 따른 범조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3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455건에 달하며, 2017년에만 962건이 발생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록자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게 만든 휴대전화를 뜻하는 대포폰의 경우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물론, 강력범죄시 범죄자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등 강력범죄의 시작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난 2014년 259건이었던 대포폰 관련 범죄 검거건수는 2016년 838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7년 962건, 2018년 6월 71건의 검거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포폰은 범죄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입문수단으로 대포폰의 근절은 강력범죄의 근절의 시작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포폰 자체로 인한 범죄보다는 대포폰과 연관돼있는 인터넷 거래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범죄에 대한 근원을 차단한다면 대포폰 관련 범죄 역시 현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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