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13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장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협상테이블 재구성 요청과 공신력 있는 해외기관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갈등을 해결하자고 전날 제시한 것에 대해 “의대 정원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은 지난 1년여 동안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고 의료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하면서 “2000명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규모”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며 “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인 것이지, 이걸 놓고 1000명·500명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문제는 아니다. 이 규모는 협상·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를 봐도 의사 또는 의료계 분들하고 (의대 정원에 대해) ‘몇 명이 괜찮겠냐’고 합의해서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민이 느끼실 때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의 현실은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국가가 ‘배분의 문제기 때문에 의사 수하고는 관련 없다’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장 수석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2월에 예고했듯이 집단행동은 불법인 것”이라면서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고 마지막으로 2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종 공지도 했지만 안 돌아간 것이기에, 이건 원칙대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경 대응 입장을 내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의료현장 위기론 지적에 대해 “매일 복지부로부터 전공의들, 전임의들이 이탈한 병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집단행동이 장기화가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소진되고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정부는 가장 걱정하고 보완해 드리려고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