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 만기구조 차이에 따른 단기적 현상”
“성과급은 각 은행 노사간 합의에 따른 사안”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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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임솔 기자] 금융소비자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에 대해 비판하자 은행권이 해명에 나섰다. 최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최근 은행의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으나, 국내 자금조달시장 상황이 다소간 안정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11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던 예금금리 또한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데, 지난달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께 발표하는 만큼 예금금리의 하락이 은행 대출 기준금리(COFIX)에 즉각 반영되는 데 시차가 발생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12월초 이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분은 금년 1월 중순경 발표될 예정인 코픽스부터 반영돼 주택담보대출금리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이 이익 확대를 위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선제적으로 예대금리차 확대하는 것은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져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 10여년 간 대체로 축소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을 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은행연합회는 “최근의 금리 동향에 대해 언급하며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증가와 연관 짓는 시각도 있으나 현재 은행 노사간 논의 중인 성과급은 지난 2022년도 전체성과에 대한 것이므로 최근 연말연시에 급변하기 시작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강 우려도 커지면서 서민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추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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