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문 정부, 원전 오염수 ‘문제없다’더니 국제재판소 ‘제소’ 천명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린 데 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정작 지난해 10월 문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선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란 제목의 정부 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본 데 이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유엔방사능피해조사기구의 방법을 통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논란이 된 삼중수소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는 “생체에 농축, 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문 대통령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방안을 비롯해 제소까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문제의 정부 보고서 내용을 들면서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면서 우려는 표명했지만 반대는 하지 않았다.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라며 “지난 13일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강한 유감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 문 대통령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데 국제재판소에 제소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뒷북”이라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안 의원은 “문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학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다만 청와대는 문 정부 보고서 외에도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까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점과 관련해 이날 “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에 있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 같은 강경 대응 움직임을 의식한 듯 14일(현지시간)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한국 등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적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유해성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