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남대 폐지 수순 가닥...인수 추진 서울대 '불편한 심기'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 계획 불수용' vs 서울시, "깊은 유감"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교육부가 서남대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의과대를 인수하려 했던 서울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2일 교육부는 이날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에 대해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불수용에 대해 교육부는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각 주체가 사학비리 등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에 대해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도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재단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개인의 부를 축적한 비리 등을 적발된 바 있다. 특히 이듬해 6월 교육부는 설립자 교비 횡령 333억 원 등의 이유로 이사 전원을 임원취임승인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상시컨설팅 실시 및 재정기여자 영입 등 자체적인 정상화 노력을 유도했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서울시립대를 통해 서남대 의과대를 인수하려 했던 서울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서울시가 5년간 총 2,070억 원에 이르는 재정투자를 통해 서남대를 정상화 하는 내용으로 면밀한 검토와 숙고 끝에 제출한 ‘서울시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가 반려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남대 인수에 나선 것은 지역사회의 요청을 수용하고 서울시민 공공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남원‧전북 지역의 산업 연계발전과 서울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모두 실현해 내는 ‘도농상생 모델’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 2015년 메르스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의료인을 넘어 지역의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감염병 등 확산에 대비한 전문 검역 인력, 공공보건정책 수립을 지원할 보건행정 전문가 육성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