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위 ‘헌법존중 TF팀 미구성’ 결정 강력 비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존중 정부 혁신 TF팀’을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강하게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가 끝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길을 택했다”며 “이번 결정은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한 의결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날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여부를 논의했지만, 독립기구인 만큼 의무적 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인권위 측은 국무총리실 주도의 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내던진 ‘셀프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TF 구성 반대를 주도한 위원들을 지목하며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숨기기 위해 TF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TF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라며 “인권위가 독립기관이 아닌 헌정 파괴 세력의 벙커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