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항소 막던 민주당, 이제는 사과해야 한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항소를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취소사건에 항소하자 ‘승산 없다, 이자 늘어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그때 왜 반대했는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승소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당시엔 ‘희망고문 말라’고 공격해놓고 지금 와서 자화자찬하는 건 황당하다”며 “진작 졌다면 제 재산 압류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이 아니며, 묵묵히 일한 법무부 공직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제기한 46억 달러대 청구가 발단이었다. 1차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론스타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도 취소 신청을 병행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결국 2022년 중재판정을 전면 취소해 한국 정부의 약 4000억 원 배상 책임이 소멸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30일 내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7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승소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의 또 다른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한동훈의 결단 덕분에 4000억 원을 물지 않게 됐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고, 진보 성향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또한 “한동훈이 옳았고 민주당이 틀렸다”며 “왜 이름을 빼고 공을 두루뭉술하게 돌리느냐”고 비판했다.

여야가 각각 책임과 공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ISDS 승소의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