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정성호·이진수 사퇴하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권력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해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고, 항소 포기의 근거를 밝히라는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징계와 파면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의 ‘지우려 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욱은 5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풀리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요구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액이 ‘0원’으로 확정됐다”며 “4년만 버티면 범죄수익 수백억을 돌려받는 것이 법치국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4000억 원 도둑질’로 규정한 사람은 남욱뿐이지만,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며 “이는 곧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2070억 원 추징보전액 논란과 관련해선 “회수 대상 자산은 가압류로 묶어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조 위원장은 “이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안이지만, 국민의 요구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라며 “법사위가 아닌 국회 전체 차원의 특위를 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