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징계 검토…정성호 장관 “방법 고민 중”
정성호 장관 “징계 방식 신중 검토…내부 반발 가능성 일축”
2025-11-17 이혜영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징계 조치가 법무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징계 조치에 따른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에게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 감찰에 착수해 항명한 검사장들의 보직 해임과 전보를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