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 국정조사 요구… ‘이번 주 제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 검사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검사들의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책임자와 실행 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추진한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국가 공무원인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직접 대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정부 방침에 항명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 징계 기준으로 처리해 변호사직 유지까지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관련 협상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진행했다. 민주당 측은 항소 포기 외압뿐 아니라 조작 기소와 항명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사건 중심 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요구안을 단독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