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장동 항소 포기 “법과 절차가 권력의 방패로 쓰였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쓰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나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하지만, 이 사건만 유독 포기했다”며 “2심에서 검찰이 다툴 여지가 사라졌고, 재판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드러나야 할 ‘성남시 수뇌부’와 재판 관리 실무자의 실체가 확인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남은 진실 규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처럼, 항소까지 막으면 결국 비슷한 말로를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여권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표현한 데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며 “자제를 강요하려거든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