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동산 거래 모두 투기로 보는 정부 인식 잘못”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과 관련해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꾼으로 보는 이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에서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 버렸다. 감독기구까지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15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교통체증 때문에 차량 구매를 막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 규제”라고 비유했다.

그는 또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세값, 월세 상승을 예상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 ‘삼중 규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며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지방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국민 책임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 등 정책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주택 공급과 합리적 세제를 마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