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확장 재정·민생 우선” 강조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정애 의장은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금은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성장과 기술 경쟁 심화 등 중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1년 코로나 위기 당시와 같이 정부가 확장적 재정 기조로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IMF도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또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예산을 심사할 것”이라며,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법정 기한 내 처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국민안전, 국민 삶 개선, 저출생 대응,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등 5대 분야 예산 증액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국민 보호, 자주국방, 정부 전산망 안정, 지역 가뭄 대응, 범죄 대응, 교육·문화 지원, 복지 강화, 청년 일자리, 장애인 지원 등 사실상 전방위적 예산 확대를 포함한다.

이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반영하고, 모든 세대와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 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