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예산안은 ‘빚잔치·표잔치’…미래세대에 부채폭탄”
“지역화폐·기본소득 등 선거용 현금 살포…국가재정이 정권의 쌈짓돈 아냐”
2025-11-04 김민규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적 ‘빚잔치 예산’으로 미래 세대에 부채폭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된 시정연설은 명분 없는 ‘적자예산 쇼’였다”며 “내년 예산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소비쿠폰 추경 등으로 물가 폭등과 자영업자 붕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AI 시대 첫 예산’이라 자화자찬했지만, 실제 내용은 AI 예산이 아닌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며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넘고 적자국채 발행만 110조 원에 달한다. 확장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재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며 “지역화폐와 각종 현금성 사업이 지방선거용으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정치자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예산 낭비를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