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민심 대응 위해 '부동산대책지원 TF' 구성 총력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부동산 민심에 대응하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대응 기구로 ‘부동산대책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두고 ‘입만 열면 거짓말’식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펼치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공급 대책과 함께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후속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사한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는 민주당의 기존 정책 방향이긴 하지만, 구 부총리 발언을 계기로 당내 논의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정부가 연내에 서울시 자치구별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내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언급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50억 원짜리 주택 한 채보다 5억 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경우 보유세가 더 많은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