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자입국 오류 속 무비자 입국 강행… 정책 연기해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법무부의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의 연기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실제로는 주소 입력이 누락돼도 입국이 가능하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며 “이는 입국자 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체류지 주소 입력은 모든 입국 절차에서 필수적이라며 “현 상황에선 불법체류, 범죄, 감염병 확산 등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주요국 역시 비자 면제 제도에서 체류지 주소를 반드시 요구한다”며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형식적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신원 확인, 정보 관리, 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