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셧다운’…정치권, 화재 책임 공방 격화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지난 26일 밤, 행정안전부 산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됐다.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나라장터’,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647개 공공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436개는 대국민 서비스, 211개는 행정 내부망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이전 정부에서 시스템 이중화 예산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지금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짠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비 부족을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입법 독주’를 문제 삼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는 예견된 참사”라며, “리튬 배터리 교체 과정에 대비책도, 감독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며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예측 가능했던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접 서비스의 조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