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민의힘에 배임죄 폐지 입장 공개 요구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국민의힘에 찬반 여부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정쟁 대상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 상정을 제안하고, 반대 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을 ‘이재명 구하기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대장동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배임죄 완전 폐지는 범죄 처벌 공백을 초래한다”며 “기업 경영 판단과 범죄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의혹을 예로 들며 “배임죄 폐지 시 지자체장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