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비판… “삼권분립 무너뜨리려는 민주주의 빌런”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SNS에서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이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언급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장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골대까지 옮기겠다는 정치 재판소”라고 비유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차라리 개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비꼬며, “민주당이 원하는 체제는 중국이나 북한식 ‘민주주의’와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