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시대적 요구 있다면 검토 필요”

[시사신문 / 박상민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공감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는 선출 권력으로 구성된 기관으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숙고와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된 권한은 이러한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되, 국회의 논의 과정을 존중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국회의 숙의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브리핑 직후 대통령실은 서면 공지를 통해 “국회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논의를 하는 만큼, 대통령실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