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 진상과 정부조직법 맞바꿀 수 없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야당과 여당이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이 하루 만에 파기된 것과 관련해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맞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통과를 대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제가 시킨 것처럼 비춰지는 여론이 있다”며 “저는 그런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건 협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이 없어도 국정은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며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치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타당한 요구와 주장에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봉합하거나 야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이미 결정됐다”며 “수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선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죄 있는 자는 처벌받고, 억울한 피해자는 없도록 1년간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