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완수할 것”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강하게 천명하며 “개혁은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민주주의 사각지대이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며,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낳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극소수 가짜뉴스가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헌정 파괴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절”이라며 “이번에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계엄령 시도와 같은 위헌 행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