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경제 내란법” 비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모든 경제 파탄과 민생 붕괴 책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기업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동력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법을 개정하면 된다는 안일한 대응은 국가경제에 실험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국민과 경제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강성 노조와 지지세력 고려로 현실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성 검토 후 헌법소원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