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살아있다”…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에 민주당 환영 물결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정의 증명해야”

2025-08-20     이혜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석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이번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늦었지만 정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 보석이 인용됐지만, 그동안의 고초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김 전 부원장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는 언론에서 사라졌지만, 김용 사건은 그 압축판”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김 전 부원장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로 희생된 피해자”라며 “이번 보석은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대법원이 구글 타임라인 등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번 사례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가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며 “지체된 정의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