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미 관세 협상, 아쉬운 결과… 디테일 속 산업 위기”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운 협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15%로 맞추고 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나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를 들어, “한국은 0%에서 15%로 오른 반면, 일본은 2.5%에서 15%로 조정됐다”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반기업 3법’과 이번 협상이 맞물릴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외 투자 압박과 국내 규제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 ‘산업 공동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한국 대통령실 발표 간 괴리가 있다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협상 세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