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 “공소취소 발언, 공직 지명 전 사적 자리서 나온 것” 해명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데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당시 서울대 동문 포럼에서 플로어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공직 후보자가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은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 발언은 대통령 관련 재판을 검찰이 철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불렀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판 결과를 선거로 좌우하자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곽규택 의원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소 취소는 검사의 재량이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건에 지시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 유지 검사에 징계나 압박을 가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후보자는 자신을 ‘친명계 좌장’으로 부르는 데 대해 “가장 거북한 표현”이라며 “특정 정파와 거리 두고 정치해왔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며 검찰청 해체와 같은 수사·기소권 분리 구상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