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추경 단독 처리 예고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여대야소 국면에서 여당의 단독 강행 처리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어,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추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비롯해 국비 지원 비율 등 민생 관련 예산 조율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조정소위를 거친 추경 규모는 정부 제출안 30조5000억원에서 40조원대로 확대됐으며, 특히 민주당은 지방정부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전환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계속된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여대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라며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 사실상 여당의 독자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