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해체는 적절치 않아…국민 눈높이 맞춘 개혁 추진”
“검찰개혁은 국민 공감대 기반으로 추진…여야 합의 통해 입법해야”
2025-07-01 이혜영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법 체계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 재배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검찰 내부 반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자부심이 있으며,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은 국회 입법을 통한 여야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설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사제 도입 ▲검사 기소권 통제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