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정치 수사 오해 피하기 위한 조치”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고발 사건을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며 “앞으로도 직접 수사는 자제하고 민생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제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약 5억1000만 원의 세비를 받았지만, 지출이 13억 원에 달해 자금 출처와 재산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사건 접수 하루 만에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검토 끝에 경찰 이송을 결정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정치 수사’ 논란을 피하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총리 인사에 개입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사전에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