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 빠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국정업무보고 도중 보고 중단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검찰로부터 30분간 보고를 받았지만, 내용과 형식이 부실해 회의를 중단했다”며 “오는 24일까지 보완된 자료를 제출받은 후, 25일에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보고 내용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을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고 평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검찰의 수사 태도는 지난 정부의 폭주를 반복하고 있다”며 “검찰은 권력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국정기획위의 이번 중단 조치는 검찰에 대한 개혁 압박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