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주당 ‘검찰 해체 4법’ 즉각 철회 촉구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해체 4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 설치 근거 없이 검찰을 해체하려는 시도는 위헌적”이라며, 민주당 법안이 형사사법체계 혼란과 국민 권익 침해를 초래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위원 대부분을 민주당이 임명해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3개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졸속 입법은 수십 년 쌓인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 일상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례를 들어 민주당의 일방적 개혁 추진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혁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과 형사사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등 5명 의원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