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강행 예고…서영교 “내란 종식이 경제 회복 첫걸음”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내란 종식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늘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치보복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내란, 김건희·명태균·건진 게이트는 주가 조작과 사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명확한 처벌을 통해 경제 회복의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대법관 30명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1인당 연간 33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는 현재 구조는 비정상”이라며, “증원이 이뤄지면 사법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재판과 무관하며, 국정 운영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