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희귀·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 공약…재원 대책은 또 빠져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정치권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희귀질환자는 37만 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 명으로, 최근 5년간 27.4% 증가했다”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국내 제약기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고 난치라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이 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 후보는 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AI 산업 투자, 주 4.5일제 지원 등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앞서 TV토론과 거리 유세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돈 퍼주기’ 공약만 늘어놓고 재원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이런 공약이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