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이재명 개헌안, 영구 집권 아냐…국민의힘 프레임”

"연임제·권력 분산 포함된 개헌안…‘영구 집권’ 프레임은 정치적 왜곡"

2025-05-19     이혜영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과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중임제와 다르지 않다”며 “영구 집권 프레임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개헌안은 이 후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알면서도 연임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주장한) 중임제 역시 실질적으로 연임과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임제 도입 외에도 국민 기본권 강화, 검찰·감사원 개혁, 국회 총리 추천권 등 권력 분산을 포함한 개헌안이 이 후보의 구상에 담겨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균형 잡힌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제안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다급한 대응”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4년 연임제와 국회 총리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년 임기 단축 및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으며 개헌 논의가 대선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