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 쿠데타 책임지고 사퇴하라” 압박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4일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청문회 불출석 시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9일 만에 졸속 처리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과의 모순”을 지적하며 “국회의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판결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재구속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특검 후보자 추천과 공수처 검사 임명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은 사법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