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자진 사퇴 촉구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식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만이 사법부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판사들조차 실명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 역시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사법 논란의 책임자인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국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사법 쿠데타의 1차 진압”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사법권 남용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을 둘러싼 사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