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진정성 있다면 간첩법 개정 협조하라”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중국의 간첩 행위와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대응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보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탈취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고, 최근에는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촬영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 개념에서 외국 전반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대는 친중 사대주의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을 함께 하자’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중국에 ‘셰셰’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과거 민주당 인사들의 대중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정율성 기념사업 등을 비판하면 민주당은 외국인 혐오나 중국 혐오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도 “양국 협정 위반이자 해양 안보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민주당의 태도를 겨냥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례가 있다”며 “서해 구조물 설치 역시 같은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구조물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