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재명 반대에 ‘신속 개헌 제안’ 결국 철회···“대선후 논의”
“국회 권한 축소 방향 합의 불가능···내각제 개헌 주장한 적 없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결국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뤘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내각제 개헌 주장’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우 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한 이후, 민주당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친명계’(친이재명)도 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 놀음’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