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일’ 앞둔 여야, 헌재 결정 ‘승복 메시지’ 신경전 치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여권에서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2일 “(승복 메시지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께서 수용하실 수 있는지 판단하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국민의힘 투톱(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이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할 것인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대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옳다는 얘기들을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거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불완전한 정족수로 기각 판정이 내려진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의 의견”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각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선고 이후에 국민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라면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면 정치권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갈라져 있는 국민을 통합하는 일들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처음에 결과에 대한 승복을 국민의힘에 강요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원하는 인용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하고 저항하겠다고 한다. 국민과 시민단체가 불복해야 한다고 사실상 선동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못된 놀부 심보”라고 작심 비판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궤변이냐, 국민께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법을 뛰어넘는 몹쓸 재주가 있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묘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