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신속 추경·상속세법’ 처리 촉구

법원, 이재명 향해 경고 “또 빠지면 과태료 검토”

2025-03-21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여야가 합의로 이뤄낸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대해 극찬하면서 다음으로 여야가 해결할 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한테 군사계엄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포기해선 안 될 일이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추경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 엉뚱한 다른 요구를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을 미리 했다”면서 “추경안에 대해 여야가 토론하고 신속하게 안을 편성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도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는데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땐 싸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해내자”고 요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와 비슷한 시간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하지만 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대장동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4일 이 대표 측은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증인(이재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대로 안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오늘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 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