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에···野 “핵무장론 탓” vs 與 “대북송금 이재명 탓”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이 원인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 복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국가 지정 책임이 “허장성세의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있다고 했다. 그는 “핵무장론은 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현실성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감국가 지정이 1월에 이뤄졌는데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해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경위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제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발끈하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그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