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유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정협의회를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정부를 배제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어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내수 경기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비용 절감 및 매출 확대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미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트럼프발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관세 조치 대응 및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분열되면서 유럽 각국이 자주국방 노선을 걷고 있다”며 “이는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수출금융 지원 확대 및 수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야당이 촉구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오는 15일 국무회의 처리 시한이 도래하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