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종근 회유’ 의혹 민주당 의원들 위증교사 등 혐의 고발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최근 공개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강요·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공지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고발 요지에서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지난해 12월 5일 공모해 (당시) 곽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는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곽종근은 수사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오염된 증거 위에 쌓아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역설했다.

주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홍장원 (메모 조작)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해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5일 당시 지인과 한 전화 통화 육성 내용을 공개한 TV조선 보도내용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나를 내란죄로 엮으려고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고 지인에게 토로했다.

공교롭게도 이 통화 바로 다음 날인 6일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를 회유·협박에 따른 오염된 증언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