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서울시‧중기중앙회‧SBA, 규제혁신 맞손

기업 성장 및 경쟁력 저해 요소 신속 개선 취지

2025-02-27     강민 기자
대한상의-서울시 등 4자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현우 SBA 대표,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사진 순서 좌에서 우로) ⓒ대한상의

[시사신문 / 강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함께 기업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4자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각 기관은 개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규제 실태조사 및 간담회 개최 ▲규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정부 건의 ▲규제샌드박스 확대 운영 ▲신사업 발굴 지원 등이다.

대한상의와 서울시, SBA는 신산업 및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주요 규제를 선별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서울시, 중기중앙회와 SBA는 현장 조사와 기업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SBA는 지역 혁신 지원단을 활용해 고객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강화하고 서울 기업의 범위를 지원하도록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