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다수설’ 주장에 “속내 드러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신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는 게 다수설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법리스크가 무력화된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사법리스크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대통령직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검사 사칭을 넘어 보수 사칭까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라면 자당의 정체성마저 포기하는 이 대표의 무리수가 이해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2017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출마한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직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 확정 시 대통령직이 박탈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그 중에는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학자들도 포함돼 있었다”며 “실제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이미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대통령직 수행상의 애로사항을 제거해주기 위한 취지다. 대통령직을 범죄 혐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이 대표에 일침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이 대표가 그처럼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만든다면, 범죄 꿈나무들이 죄를 면하려 대통령을 지망하는 진풍경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그게 민주당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을 결사 옹위하며 목 놓아 외치는 법치가 바로선 사회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범죄 회피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맞다면 다수설 운운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라”며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고통 받은 국민과 이 대표의 혐의를 둘러싸고 유명을 달리한 측근 동지들에게도 속죄하는 길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