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겨냥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만장일치로 파면한다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봤는데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보다 공정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재판 절차 진행이나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이번에도 8 대 0의 (만장일치 파면) 결론이 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최대한 늦춰도 (헌재가) 3월 11일은 안 넘길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반면 김 장관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만장일치 파면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자신이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한민국이 매우 불행하게 될 수 있다는 걱정과 우려가 반영돼서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것 같아 너무 무겁고 가슴 아픈 일”이란 반응을 보였는데,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해 17일 공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95%신뢰수준±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보수 후보’ 중엔 김 장관이 18.1%를 기록해 오세훈 서울시장(10.3%), 홍준표 대구시장(7.1%), 한동훈 전 대표(5.7%), 유승민 전 의원(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해서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해서 약자를 살피는 것이 공직자 첫 번째 직분이라는 점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이날 참석한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선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 대비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 경력직 중심의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이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년취업 보장제 실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일경험 및 첨단분야 혁신훈련 확대, 해외취업 기회 확대 제공, 교육·돌봄·문화·예술분야 청년 채용 확대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