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이재명 ‘상속세 완화’ 우클릭 작심 비판···“누굴 위한 건가”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조기 대선 정국 상황에서 ‘우클릭 정책’을 제시하며 중도층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면서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이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했다”면서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못마땅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어 김 대행은 “(민주당의 상속세 완화 방침 발표는) 공제 금액을 10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까지 올리면 더 비싼 주택 보유자도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라고 꼬집으면서 “2025년 1월 11일 서울 부동산 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부자 감세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했는데, 거론의 가치도 없으니 말을 보태지 않겠다”고 함께 묶어 비판하면서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대행은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인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