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행보 박차, ‘주4일제·30조추경·국민소환제’ 공약 제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국정이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추진에 앞장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자신의 차기 대선공약 중 하나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AI(인공지능)와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 시간 연장과 노동 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며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하는데,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군다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사실상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 한 자신의 ‘주4일제’ 대선 공약을 선보였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4일제 도입을 검토했었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자신의 최종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엄중한 물음 앞에 거듭 성찰한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그는 “우리 민주당이 겹겹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희망과 열정으로 온전히 바꿔내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한다. 맨몸으로 장갑차를 가로막고 총과 폭탄을 든 계엄군과 맞서 싸우며 다음은 과연 더 나은 세상일 것이냐는 질문에 더 진지하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든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줬는데,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면서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하며 재정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30조원을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다.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 공공주택과 지방 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 나아가 그는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며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